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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내년부터 택지개발 쉬어진다

주택부, 내년 초 자원관리법 개정 방침상식적인 선에서 개발 효율성 극대화 초점


AK시외곽 선호는 잘못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안정을 위한 자원관리법(RMA) 개정작업이 내년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부 Nick Smith 장관은부동산카운슬의 주거용 개발협의를 통해 내년 초 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법안 개정작업은 주택 구매력 향상에 포커스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이번 개정작업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토지와 토지분할의 공급을 늘리고 택지개발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장관은 “RMA가 건강과 안전문제만 고려해 현행 RMA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가령, 단층집에 대한 규제가 너무 지나치고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다른 계획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엔 너무 번거로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오클랜드의 경우 보다 좋은 용도로 쓰이고 지역사회에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하는데도 환경보전지역이 사실상 너무 많다특히 보전지구를 택지로 개발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엄두조차 내지 못할 상황임은 물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불가능하다" RMA 법안개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제기했다.

 

그 동안 토지 공급문제로 오클랜드 시당국과 논란을 빚어온 그는 "최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 대한 진전이 있었던 것만큼 시당국의 관련 부서 입장을 통일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고 전했다.

 

그는 또 건축자재비 상승과 주거용 토지공급, 누수건물의 약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새로 개정되는 RMA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오클랜드시 Penny Hulse 부시장은스미스 장관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그간 오클랜드는 해밀턴시 크기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했으며 사람들이 모두 시 외곽지역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자신의 의견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은 일자리와 대중교통에 가깝고 현대적 도시환경에서 살기를 원한다많은 재원을 투자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 외곽으로 점차 넓혀 나가는 것보다 아파트를 건립하는 편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위클리코리아닷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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