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 규제가 조만간 완화될 전망이다.

지방정부 Paula Bennett 장관은 “주택건축 규제완화 전담팀을 꾸려 오는 10월부터 각 카운슬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할 방침”이라며 “이는 주택소유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베넷 장관은 “사소하게는 간판을 어디다 세워야 하는지, 샤워커튼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등의 이상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다양한 규제들이 철폐할 계획”이라면서 “건축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관료주의 폐해를 고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택건축 규제완화 전담팀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며, 인원구성은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건축업계의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베넷장관은 “건축업계뿐 아니라 주택소유자들로부터도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조만간 관련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누구든지 이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주택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건축 규제가 사실상 좋은 취지에서 제정됐을지 몰라도 불필요하게 혼란스럽고 얼토당토 않은 규제들이 지난 수 십 년동안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 “전담팀은 개선돼야 할 규제들을 파악하고 사람들이 불필요한 규제들에 구애받지 않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클리코리아닷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