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 원활하면 주택개발 OK

주택부, 각 카운슬에 주거용 토지공급 촉진방안 마련 촉구…정부의 각종 규제 철폐도 검토

정부는 생산성위원회에 앞으로 2년 이내에 특별주택지역(SHA) 법안을 이용해 각 카운슬이 주거용 토지 공급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생산성위원회는 2012년에 주택구매능력 연구보고서를 통해 토지 공급제한이 집값을 높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규정하고, 이번에 다시 지방지역위원회(Local and Regional Authority)의 토지이용 규정 및 계획, 개발시스템 등에 대한 잠재적 향상요인을 찾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오클랜드시가 도로계획안을 세우기 앞서 오클랜드의 주택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을 저지할 목적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특별주택지역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주택부의 Nick Smith 장관은 “SHA 법안이 2년 후 말소되기 때문에 각 카운슬이 조속히 토지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그 동안에는 주택공급을 위한 단기 대책만을 제시해 왔으나 이제는 장기적 해결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Bill English 장관도 Murray Sherwin위원장에게 “도시지역 증가에 맞춰 주택개발을 위한 토지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생산성위원회의 가인드라인이 각 카운슬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잉글리시 장관은 “국민당이 토지공급을 위해 자원관리법(RMA)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이번 생상선위원회의 조사는 법안 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아니고 내년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장관은 생산성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국민당의 RMA 개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 카운슬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백지캔버스를 받은 셈이지만 일부 카운슬은 좀 더 명확하고 실질적인 규정과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 장관은 “최선책을 이끌어내 각 카운슬들이 이를 이용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 지방정부의 뉴질랜드 대표 Lawrence Yule씨는 “정부의 방침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애쓰고 있는 만큼 제재 법안 및 규정들의 실태파악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법안과 규제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게 얽혀있는 상태여서 융통성 있게 일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주택부 대변인 Phil Twyford 의원은 “정부가 또다시 쓸데없는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며“국민들은 지금 당장 주택이 필요한데 정부가 불필요하고 비슷한 연구에 1년을 허송세월 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노동당은 RMA하에서 충분히 적당한 가격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각 카운슬이 주거용 개발을 위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클리코리아닷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