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규정 땅 값만 올렸다

AK시 건축허가 규정과 절차 만족하려면 주택신축 ‘그림의 떡’…집값 60%는 토지매입비

정부, RMA개정해 억제 방침 - 오클랜드 땅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사실과 관련, 정부는 오클랜드시의 복잡한 규정과 절차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오클랜드와 일부 지역의 자원관리법(RMA)을 개정해서라도 땅 값 억제에 나서겠다고 천명해 주목된다.

재경부 Bill English 장관은 “현재 토지사용 허가 제약으로 오클랜드의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전제, “정부가 땅 값 상승에 따른 보조금 형식으로 21억불을 보태줬지만 현재 오클랜드에서 50만불 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오클랜드에서 집을 신축할 경우 시당국 허가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만족시키려면 시장경제 논리상 50만불 이하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주택 가치가 지난해 대비 21억불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정부는 오클랜드와 일부 지역에서 자원관리법과 지방정부의 허가 제약조건들이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비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해왔다.

English 장관은 “대부분의 집값 증가가 땅값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오클랜드 부동산시장의 변형된 허가절차에 있다”며 “상당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클랜드 저소득층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늘어나는 주거비용 충당에 사용하는 만큼 주거비가 상승이 가장 문제”라면서 "시당국의 허가절차상 경직성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저소득층을 더욱 곤경에 빠트리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오클랜드시와 단기적으로 특별주택구역(SHA) 지정을 통해 토지공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예 자원관리법을 개정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택건축회사 Jennian Homes의 Dave Wilson씨는 “오클랜드 일부 지역에서 50만불 이하로 주택을 신축할 수는 있지만 매매 시에는 아마도 50만불이상이 될 것”이라며 "예전에는 토지가 전체 주택가격의 1/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6대4의 비율로 토지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의 주택담당 Phil Twyford 대변인은 “잉글리시 장관이 집값 상승 책임을 시당국에 전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원관리법 개정을 서두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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