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 소유개념 변화 모색 - 뉴질랜드가 OECD 가입 국가들 중 세입자에 불리한 환경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질랜드 부동산경제연구소(NZIER)가 뉴질랜더의 주택구입 능력보고서를 작성, OECD국가들과 비교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주택난 부족현상 등 주택문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NZIER의 주택구입 능력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세입자들은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렌트 기간과 세입자들을 내보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지 않아 간혹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마찰을 빚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본드비의 경우도 임대인이나 임대관리인이 특정부분의 훼손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방어할만한 법적인 대응방식이 미흡해 곤경에 처하는 세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매입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이 줄어드는 현상은 뉴질랜드 이민정책과 도시계획,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방식 등 복합적 요소로 진행돼 정부 당국에서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NZIER의 Shamubeel Eaqub 선임 경제분석가는 “중국인 투자자들, 자산에 대한 세금부과, 카운슬의 부동산정책, 은행대출의 용이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인만큼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실례로 렌트시장의 변화를 통해 대응책을 찾아보는 것 역시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Eaqub씨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거주 기간과 여건만 보장될 경우 굳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Eaqub씨는 또 “뉴질랜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는데 수년이 걸렸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가 주택 소유 욕망 때문”이었다며 “부채로 마련한 미래자산 가치에 너무 의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그는 “현재 시세대로라면 오클랜드에 집을 구입하려면 50년 동안 오클랜드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1990년대의 30년 전과 비교해 지나치게 올라간 수치”라며 “사람들이 주택만이 아닌 비즈니스에도 함께 투자를 해야만 나아진다. 우리는 다양한 투자 종목 각각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임대와 소유의 차이를 줄이고 주택에 대한 문화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클리코리아닷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