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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누수주택 판매한 주인 ‘손해배상’

매입자“심각한 누수 몰랐다”AK시 등 관련자 상대 소송…고법, 매매자 약식재판 신청 기각

오클랜드에 2백만불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 부부가 그들에게 주택을 판 매매자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St Heilers에 위치한 문제의 주택을 2011년 1백95만불에 사들인 부부는 2년 후 심각한 누수와 더불어 여러가지 수리를 요하는 결함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정된 수리비가 무려 75만불이나 되고 이밖의 손해가 16만불이라며 주택판매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소송에 연루된 이들은 매매자 부부 외에도 오클랜드시, 건설사, 미장 시공회사, 관련 엔지니어들, 건물검사관 등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매자 부부는 주택을 마켓에 내놓기 전 Dwell Healthy Homes라는 회사를 통해 검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특히 주택 내 습기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항목이 주 검사대상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얼마간의 법적 책임에 대한 공지가 있었을 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매입자 부부는 별개의 회사를 통해 검사를 받았다. 그 보고서에서는 습기자국 등이 발견됐으니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Dwell Healthy Homes의 Anthony Winter씨는 이와 관련,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판결은 전한다.

결국 매입자 부부는 2011년 3월 경매를 통해 문제의 집을 구입했다. 매매자 부부는 이 문제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 달 초에 매입자 부부를 상대로 약식재판을 신청했다. 이 부부의 변호사인 Tim Rainey씨는 “매입한 부부가 주택에 누수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일부러 모른 척 넘어갔거나 그렇게 되도록 Dwell Healthy Homes를 조정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매입자 부부의 변호사인 Tim Allan씨는 “검사회사를 독립된 전문가로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며 “검사회사는 사실 주택을 팔기 위한 전략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Roger Bell 판사는 판결문에서 “Dwell Healthy Homes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매입자 부부의 판매전략에 기여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했다”며 “Winter씨는 두 부부의 매매과정을 부드럽게 하고 결과적으로 매입자로 하여금 경매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Bell 판사는 “매매자 부부의 약식재판 신청을 기각한다”며 “매매자 부부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매입자 부부는 Contractual Remedies Act의 Section 6에 따라 설득력이 있는 소송 건”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매입자 부부의 수리비용 보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이번 판결은 오로지 매입자와 매매자 둘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상대들과의 소송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클리코리아닷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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